유사강간, 2년 이상 징역형 막고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유사 강간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혐의를 특정하였고,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이 무거운 만큼 다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끝까지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유사강간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한다면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전달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뜻을 전달받은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