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6,0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손해배상은 누군가에게부터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진행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민사 소송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데요.

다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단순히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패소할 수 있어 법원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손해를 봤다는 증거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해와 가해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나, 상대방의 과실 및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법리 관계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야만 타당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먼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6,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예전부터 2층짜리 건물을 지어 1층에서는 장사를 하고, 2층에는 거주하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었기에,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지방에 있는 한 토지를 인수하였는데요.

그렇게 피고와 만나 계약하기 전 설계를 해달라며 설계비 대략 800만원을 지급하고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공사대금인 2억 1,900만원을 지급하며 약 5개월간 공사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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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한 5개월이 다 되어서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공사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건물에 진척이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피고를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에게 앞으로 3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은 자동해지 될 것이라는 각서를 받아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각서까지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 6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까지도 공사에는 진척이 없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께 충분히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바로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공사를 미룬 만큼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민사소송까지 영향이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고가 최초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5개월 이내에 완공하겠다고 하였지만, 미이행한 점, 완공 예정일이 다 돼서야 기간을 미루며 공사대금을 받아간 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대금만 받아간 점을 법원에 주장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게다가 마지막에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각서를 받아낸 만큼 이는 피고에게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6,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어 손해를 배상받아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며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