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추후 경찰 조사 등에서 필요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 수립 및 경찰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상해에 입히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으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