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진/집행유예]집유기간중 4진 적발/집행유예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3진으로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운전 4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3진으로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운전 4진으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수사절차진행 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기에 이론상으로는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였기에,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상담시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장님께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