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2진/구약식] 음주2진, 0.176% / 약식기소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첫 번째 적발로부터 2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76%, 운전거리 7.8km로 매우 긴 상황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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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첫 번째 적발로부터 2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76%, 운전거리 7.8km로 매우 긴 상황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횟수, 수치, 거리 등에 비추어 구공판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의 위험 역시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단기간 2진인데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매우 긴 상황이었기에, 음주 및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최대한의 양형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차적으로 약식기소를 목표로,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어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