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실제 사실이거나 허위인 경우에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이 범죄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징 중 하나는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보다는 형량이 적지만,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데요. 따라서 무고한 사람이라면 먼저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행위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 채팅에서라도 명예훼손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명이나 인적 사항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아이디나 별명 등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다른 사람을 헐뜯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립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발언의 전체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 처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