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알몸을 찍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횟수 및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살펴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등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로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근거 토대로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해 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학생인 점

▲ 의뢰인은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고 그러한 정황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