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 제기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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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돕고 가해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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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되찾기 위해, 가해 학생은 명확한 조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올바른 정보와 조언을 얻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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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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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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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저심판은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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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할 때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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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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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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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 대해서 폭행, 상해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구두 진술을 신청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구두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수진술이 허가 되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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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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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음에 해당하기에, '3호 이하의 조치'가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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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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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는 감정보다는 명확한 법률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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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에서는 법률적 주장에 강력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놀리와 증거의 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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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동현변호사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적 주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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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심판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공정하고 적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법적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학생과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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