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승소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과거와 달리 국제 결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보니 문화가 달라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국내 이혼의 경우 여러 곳에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지만,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국제결혼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성공사례까지 소개해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많은 분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해다보면 외국인과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부부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법으로 하지 않고 국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이혼소송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법조문을 보시면 국제이혼의 경우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부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국제이혼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상거소지법이란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만일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고 한국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이혼소송 절차도 국내이혼 절차와 동일하게 이혼을 진행할 땐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경우 캄보디아인으로 국제결혼을 하러 온 피고 A씨와 만나 캄보디아에서 만나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문제는 피고 A씨가 캄보디아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연락이 두절된 채 한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매우 심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어떤 상황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피고 A씨가 캄보디아에서 결혼했다는 사실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 이혼소송은 다양한 법리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해박한 지식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