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술자리 이후, 성범죄 대응 방안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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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술자리 이후, 성범죄 대응 방안

회사에서 번개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2차에서는 나갈때 정신만 붙들고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카톡 내용보니 술자리를 갔던 동료한명이 어디냐며 더 얘기하자고 제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그분과 술을 먹으며 얘기한 장면, 택시안에 같이 있는 장면, 모텔에서 관계한 장면만 기억납니다. 저는 눈떠보니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그분이랑 잠시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안난나고 했고, 그분은 기억이 다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했다네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 이성으로는 호감이 없는데.. 그리고 술집에서 저희가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분이 사귀자고 했었다고 했는데. 전 그분한테 마음이 없고, 그래서 사귀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잊고 싶어서 없었던일로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산부인과가서 피임약도 먹긴했는데, 그분이 뒤에서 그날 얘기를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카톡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술자리도 많고, 저랑은 많이 술자리를 안가져서(제가 술자리를 잘 참석안합니다) 성향은 모르겠지만. 이말저말 할것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뒤에서 말 유리하게 지어낼거 같기도 하고, 저희 회사가 워낙 소문이 잘나서 망했다 싶습니다. 일은 계속다니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퇴사하고 회사사람 연락 다차단하고 싶은데, 이직처도 없고 매달 나가는 생계비때문에도 걱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일이 너무 커지지 않나, 형사 입건시키면 어떻게 되는건가, 나에게 오는 피해는 없나, 그분은 어떻게 되는건가 등등 고려해봐야 할것같아 글작성합니다 일단 이틀되는 날 술마신 곳에서 나올때와 모텔들어가고 나올때 cctv확보와 모텔카운터 분이랑 대화한 녹음파일은 확보했습니다..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던게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취해보이는 내용 포함 녹취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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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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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 매우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합의에 대한 부분 없었다면 명백히 준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형사고소 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강경한 부분이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확약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금전적 손해배상 또한 최대한으로 가능하고, 형사고소 또한 강경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 매우 괘씸하고, 그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피해자 편에서 조력 드릴께요.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진행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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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증거가 확보되면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텔 cctv에서 복도에서의 걸음걸이, 모텔 문고리를 누가 잡고 열었는지, 강압 강제성이 있었는지, 방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등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억을 잘 정리하여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술의 말이 다르거나 앞뒤가 바뀔 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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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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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본건처럼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것이 준강간 사건의 특징입니다. 술에 만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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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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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준비, 형사 합의금 조정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7.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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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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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준강간죄가 되려면 피해자의 상태가 관건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CCTV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경우 정말 의식을 잃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인지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적인 평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법적인 판단이며 같은 CCTV영상을 봐도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대한 결론이 다릅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면 약 40%는 피해자에게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거나 블랙아웃으로 인정되어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심신상실이 아니라 블랙아웃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텔이나 술집에서의 CCTV로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잘 움직이고 만취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기억상실(블랙아웃)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때는 준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끌고 온 정도라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결국 진술 싸움이 되는데, 준강간죄의 피해자는 기억이 없으므로 진술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역시 진술을 제대로 못하거나 무혐의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게임이지만, 반대로 피의자가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세우거나 구체적인 변론을 한다면 피해자가 한없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의 피해자는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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