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10대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 불발…재판 결과는? 

10대 여학생과 유사성행위 후 대금 지불한 의뢰인

의뢰인은 SNS에 유사성행위 관련 글을 올린 10대 여학생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장소에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에 따른 대금을 지불했는데요.

이후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즉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불발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범행 동기나 수단, 연령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들을 금전을 미끼로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그리고 홍영택 변호사가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및 고지 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