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쌍방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사실은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게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인 저는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익산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평소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옆에 있던 B군을 살짝 건드리게 되었는데, B군은 친분이 전혀 없는 A군에게 갑자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차별적으로 A군을 폭행하였습니다.
A군은 정신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B군이 다가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가오던 B군을 여러 차례 밀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B군을 말리자, A군은 B군의 폭행으로부터 벋어날 수 있었습니다.
A군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갑자가 B군 역시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A군을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심하게 다쳤다며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해, A군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치사항 없음' / 가해학생 '학급교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신고를 당한 사안에 대해서, A군은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B군을 살짝 밀었을 뿐이며, 이를 목격한 주변의 학생들 역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A군은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에 '조치사항 없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반면,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높거나 매우 높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없음에 해당하므로 B군에 대해서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내용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조치사항 없음'을, B군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고, 이를 잘못 대처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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