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진,위험운전치상/집유] 음주4진, 인피 / 집유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4진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공판된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 피해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공판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이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의 결과까지 일으킨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였기에,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상담시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장님께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