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무혐의] 도주치상(뺑소니) / 혐의없음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신고접수된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신고접수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중 의뢰인이 해당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경찰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경찰 단계에서는 도주치상에 해당한다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