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감금등] 집행유예 석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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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피해자 측 사기 고소대리 구공판 유죄 사례

[강간등] 강간, 유사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험사기] 보험사기 특별법위반 기소유예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벌금 석방 성공 사례

<div>의뢰인 강간, 유사강간, 재물손괴, 폭행으로 고소당하여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div><div> </div><div>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고소사실의 모순점 및 피해회복 등을 변론하여</div><div>강간, 유사강간에는 혐의없음, 재물손괴는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div>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div> <a href="http://www.yh-law24.com/bizdemo101410/customer/customer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amp;&amp;com_board_idx=50&amp;topmenu=5&amp;left=1&amp;&amp;com_board_search_code=&amp;com_board_search_value1=&amp;com_board_search_value2=&amp;com_board_page=13&amp;&amp;com_board_id=1&amp;">yh-law24.com/bizdemo101410/customer/customer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amp;&amp;com_board_idx=50&amp;topmenu=5&amp;left=1&amp;&amp;com_board_search_code=&amp;com_board_search_value1=&amp;com_board_search_value2=&amp;com_board_page=13&amp;&amp;com_board_id=1&amp;</a> </div>

권성근

권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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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지체장애2급,곧 여든이십니다.
가해자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도와준적있어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본인 옷 을 다 벗고
한번만 제발 한번만이라며 침대에 앉아계신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가 밀쳐내며 무섭다고 가라고 하니 자기 혼자 자위행위를 하고 조금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아니고 며칠 후 한번 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신고후 고소한 상태인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때문에 법률적으로 주거침입은 성립되는데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를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이거 강간미수 아닌가요? 답답해서 올립니다.
항거가 가능하지않은 어머니한테 그런짓을 한건 너무 죄질이 나빠요. 가해자는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계속 가해자 가족이 전화오고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합니다.저희는 민사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합의를 한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로 측정해야하며 한다면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강간미수?중

강제추행과 상해로 신고 접수된 상태에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사진을 찍고 나오던 중 상대쪽 일행(4명)의 
여자가 저희 사진을 발로 차는 등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희(5명)는 대응하지 않고 길로 나온 상태에서 상대 일행도 
가게 밖으로 나왔고 저는 그것을 보며 따봉모양 손(엄지를 올림)을 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상대는 저희에게 달려왔고, 저는 상대 일행의 남자와 따로 얘기를 하며 마무리 되었지만, 
상대 일행 중 여자 한명은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저희 일행에도 여자가 있었기에 위험하다 판단하여 
저는 다가오는 상대 여성의 길 앞에 서서 통행을 막았습니다.
의경 생활을 하며 여자 몸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소극적으로 길을 막으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말을 들은 상대 일행의 남자는 저에게 달려오며 멱살을 잡았고 
2~3m 가량 밀며 자신의 여자친구를 터치했냐며 욕설을 하였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손을 뒤로 빼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제발 분리만 해달라는 저희 의사에 
경찰은 상대 번호와, 저희 번호를 적고 떠났고, 상대 일행은 저희에게 이따보자, 두고보자며 쫓아왔습니다.

저는 상대를 따돌리기 위해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 숨으며 도망다녔고, 10여분 후 다시 저희 일행은 뭉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일요일)이 되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판단하여 경찰에 폭행(상해)로 진단서와 함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지만, 화요일에 상대쪽 여자도 저를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에게 받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터치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제추행과 상해로 신고 접수된 상태에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사진을 찍고 나오던 중 상대쪽 일행(4명)의 여자가 저희 사진을 발로 차는 등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희(5명)는 대응하지 않고 길로 나온 상태에서 상대 일행도 가게 밖으로 나왔고 저는 그것을 보며 따봉모양 손(엄지를 올림)을 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상대는 저희에게 달려왔고, 저는 상대 일행의 남자와 따로 얘기를 하며 마무리 되었지만, 상대 일행 중 여자 한명은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저희 일행에도 여자가 있었기에 위험하다 판단하여 저는 다가오는 상대 여성의 길 앞에 서서 통행을 막았습니다.
의경 생활을 하며 여자 몸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소극적으로 길을 막으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말을 들은 상대 일행의 남자는 저에게 달려오며 멱살을 잡았고 2~3m 가량 밀며 자신의 여자친구를 터치했냐며 욕설을 하였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손을 뒤로 빼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제발 분리만 해달라는 저희 의사에 경찰은 상대 번호와, 저희 번호를 적고 떠났고, 상대 일행은 저희에게 이따보자, 두고보자며 쫓아왔습니다.
저는 상대를 따돌리기 위해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 숨으며 도망다녔고, 10여분 후 다시 저희 일행은 뭉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일요일)이 되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판단하여 경찰에 폭행(상해)로 진단서와 함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지만, 화요일에 상대쪽 여자도 저를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에게 받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터치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제추행과 상해로 신고 접수된 상태에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 남자 친구에게 상습협박 등으로 고소당했는데 다른 건 
경미하여 걱정이 안 되지만 
상습협박이 상습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상습협박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약 한 달. 두 달에 걸쳐 30회 정도 보냈고 
우리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면 내가 니 죽여 

너네 부모님께서 아드님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렇지? 
아 그리고 네 친구들 성희롱으로 신고할게 같이 

등등이 문구였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 대학생인데 
상습협박으로 그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소된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전남친에게 상습협박 등으로 고소당했는데 다른건 
경미하여 걱정이 안되지만
상습협박이 상습이 떨어질줄 알았는데
그대로 상습협박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약 한달.두달에 걸쳐 30회 정도 보냈고

우리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면 내가 니 죽여

니네 부모님께서 아드님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왔다갔다 하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
아 그리고 니 친구들 성희롱으로 신고할게 같이

등등이 문구였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 대학생인데
상습협박으로 그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소된다면 형량이 어느정도일까요?

상습협박에서 상습성의 기준이 뭔가요?

어떠한 사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그에 대해 사과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고는 된 것이구요
수사관은 향후 재연락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며 확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스토킹 경고를 받았는데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 이후 생긴 질염이나 성병, 
또한 구강성교로 인해 생긴 급성 후두염도 상대방 측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나요?

우선, 남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성병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균성 질염이나 급성 후두염 등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 소견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까요? 
적용이 된다면, 준비해야 할 자료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관계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의사 소견서와, 
처음 관계를 맺었다는 걸 증빙하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정도가 있으면 될까요?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 이후 생긴 질염이나 성병, 또한 구강성교로 인해 생긴 급성 후두염도 상대방 측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나요?

우선, 남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성병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균성 질염이나 급성 후두염 등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 소견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까요? 적용이 된다면, 준비해야 할 자료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관계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의사 소견서와, 처음 관계를 맺었다는 걸 증빙하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정도가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