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폭행했지만 형사처벌 피한 사례 

1. 사건개요

보육교사 A씨는 아동의 목을 잡아 들어올리리고 밀치거나 깨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동의 몸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다소 감정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고 멍까지 들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될 수 있기에 실직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사건에 경험이 많은 조기현 변호사는 폭행이 있었고 그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무작적 부인을 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보호사건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도 생기지 않았고 취업제한도 되지 않은 것이죠.

형사처벌 대신 꾸준히 상담을 받는 처분이 내려졌고, 앞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좋은 교사가 되리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4. 변호사 조언

명백히 '폭행'이라고 할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행해졌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입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가 아니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형사사건 전문가인 검사들조차 그 기준이나 절차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없이 끝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해보신 뒤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