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마음의 상처를 주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그럼에도 가해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형사고소를 하고 싶어도 처벌을 할 수 있을지, 맞고소를 당하지 않을지 걱정하신다고 하는데요,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해도 꽃뱀으로 몰릴까 우려스럽다는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합의에 성공한 실제 사례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공식 조치
1. 형사고소
직장 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회사 부하직원은 서열 또는 지휘감독 관계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 및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은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 사용자 처분 사례가 쌓여가면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대법원 젠더법 연구회에 따르면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최대 4,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은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 정신적 피해가 더 크고,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방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액수는 더욱 높아집니다. 성범죄를 문제 삼자 불리한 처우 등 보복을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액수는 크게 높아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합의
직장 내 성범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에다 손해배상까지 감수하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낫기에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합의금 액수에도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벌보다도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하다면 신고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형사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이미 처벌을 받고 나면 신속하게 배상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합의 절차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많죠.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사안의 특성,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협상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금을 주고 나서 보복을 할까 걱정이 된다면 합의서에 보복행위나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해서 명시해야겠죠.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조항을 넣을 때에도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합의 조건 및 합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내용 중 법규에 위반된 내용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경우 성범죄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범죄 혐의가 부인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 진술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입증해서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직장 내 성범죄 합의 성공사례
A 씨는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범죄를 당했고, 경찰 신고를 고민했으나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을 견딜 자신이 없었고 증거가 부족한데 무고죄 맞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A 씨는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꽃뱀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A 씨가 보유한 증거만으로도 민형사상 소송에서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증거자료, 유사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4,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변호사가 처벌 가능성과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해 설명하며 협상한 결과 4,00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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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성범죄 피해를 당해 소송을 원한다면 성범죄 형사고소 및 합의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에 전문성을 보유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고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어 업무 효율이 높은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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