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억울한 가해학생 '조치사항 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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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송도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억울한 가해학생 '조치사항 없음'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조치없음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송도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입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며,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변론을 통해 '조치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사소한 문제로 B군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B군은 갑자기 주먹으로 A군을 때리며 무차별적·일방적 폭행을 하였습니다.

A군은 B군의 무차별적·일방적인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B군을 밀었습니다.

친구들이 말리자, A군은 B군의 무차별적·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A군이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B군은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치사항 없음'

송도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인 저는 이 사안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신고가 된 사안에 대해서,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으로부터 일방적,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B군의 폭행을 벗어나고 B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손으로 B군을 밀었을 뿐,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군의 위 행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A군은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A군에게 '조치사항 없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점, A군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기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점, B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A군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A군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B군에게 학급교체(7호)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조치사항 없음'을, B군에게 '학급교체(7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억울할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형사, 민사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사안이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법적 조치와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도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는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철저한 조사와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더 나아가 학생의 밝은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송도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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