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무면허 / 벌금형] 음주3진,무면허 / 벌금형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2진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벌금형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면허취소로 인해 운전면허도 없었기에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미 구공판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였기에,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음주 및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최대한의 양형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상담시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장님께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였던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