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 공동상해 3호처분 소년보호재판에서 방어하려면 

🔍 key point

❗사건 발생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교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사건개요

A군은 친구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를 독서실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이를 본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어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은 A군이 친구를 때리지 않으면 자신이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A군은 친구와 몇 대 때리기로 합의한 후 친구를 넘어뜨리고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폭위에서 3호 처분을 받고 소년 보호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보호자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분석

A군만이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 학생의 폭행에 가담했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전치 3주라는 상해를 입게 되어 A군은 공동 상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군이 만에 하나라도 소년원을 가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에는 어느 정도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3.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A군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학폭전문변호사는 소년 보호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사건 발생에 있어 고려할만한 사정에 대해

A군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대화로 풀기 위해 불러낸 것이며, 이 사건 폭행은 A군의 자발적인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폭행을 부추긴 탓에 그 강압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진지한 반성

비록 주변의 강압에 의해 폭행하게 된 것이지만,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다치게 된 것에 대해 A군은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 피해 학생을 찾아가 사죄했으며, 이후로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의뢰인에게까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여 한국말이 서툴렀던 A군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문제도 없이 학교생활을 해왔고, 아팠던 것이 아니라면 단 한 번도 학교를 빠진 적조차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 공동상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전까지 A군은 그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부모가 적극적으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의뢰인은 A군이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A군을 세심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신체 접촉하는 것은 모두 폭력이 된다는 것을 A군에게 알려주었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과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등 타인과 어울리는 법에 대해 A군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A군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6)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한 점

의뢰인의 가족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A군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에게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1호 보호처분을 받은 A군

피해 학생을 여럿이서 함께 폭행한 공동상해에 연루된 A군이었기 때문에 폭처법위반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군은 다행스럽게도 보호처분 중에 가장 가벼운 1호 보호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게 되지만, 그 사안이 심각하다면 얼마든지 소년 보호 재판으로 넘어가 소년원에까지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면 아이들끼리의 다툼인데 얼마나 심각하겠냐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