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극한의 부부싸움과정을 아이가 우연히 본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96)

무엇보다도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는 아이들을 겨냥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는 배우자를 겨냥한 행위이고, 피의자는 아이들이 부부싸움 과정을 보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항상 다하여 왔었습니다.

즉 아이들이 우연히 피의자의 행동들을 보았다고 한들 아이들을 학대하겠다는 고의 자체가 없었던 것 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판례에 각 사정들을 대입시켜 피의자의 행위는 학대행위 자체가 아니고, 학대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