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 상해 기소유예-지하철역에서 우측쇄골을 부러뜨린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 대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 사람이 탈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밀치면서 들어가다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언쟁이 있다가 화가 난 피의자는 다음역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우측쇄골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이제 막 혼인을 한 상황 이었기에, 가능하면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사안 이었기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이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련의 상황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되도록 주장하였고,

또한 피의자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으며, 

기타 피의자의 상해의 고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