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토킹 행위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성공 사례
직장 내 스토킹 행위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성공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내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성공 사례 

문종원 변호사

송치, 기소

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A)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사내 메신저, SNS 메시지, 쪽지, 몰래 따라오는 행위 등)로 스토킹을 당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문종원 변호사는 A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A를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통한 분리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검찰이 기소하였고, 잠정조치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A는 회사 내에서 중징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속한 고소를 통해 처벌과 징계, 분리조치를 모두 성공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7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