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SNS 중 하나를 꼽아보라면 인스타그램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SNS상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 등을 참지 못해서 끝내 악플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새는 연예계, 정치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 중에도 악플을 고소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하여 하루에도 수 십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의 가계정까지도 고소하여 처벌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이번 포스팅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고소하여 처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하신 경험을 300회 이상 보유하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번 사례 또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신 사례라 기대하셔도 됩니다!
인스타그램 악플 고소하여 처벌에 성공하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분께서는 스포츠에 대한 분석 정보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이신 일반인이십니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경기와 선수를 분석한 게시글을 업로드 하셨고, 운영하신 기간이 길다보니 다수의 팔로워들을 보유하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 분께서는 스포츠 선수와 사진을 찍을 기회가 생기셨고, 사진을 찍으신 뒤 정보를 올리는 계정에 업로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누군가가 캡쳐해서 의뢰인 분을 태그하여 비난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개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신고하여도 의뢰인 분께서 예전에 올리셨던 게시글에 비난성 댓글도 작성하며 의뢰인 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비난의 정도와 횟수가 많아지자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고소를 결심하시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을 들으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고소의 실익과 처벌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과 절차들을 상세히 설명해주셨고,
무엇보다 의뢰인 분께서 걱정하셨던 가계정이라 고소가 가능할지의 문제는, 이전에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대방의 이름, 닉네임 등을 지칭하지 않고 실제로 처벌이 되도록 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고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대표 변호사님의 전문성에 크게 신뢰를 가지시고는 즉시 사건의 위임을 맡겨주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들이 얼마나 의뢰인 분의 일상을 침해했는지와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날카로운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분의 손을 들어주어 가계정의 주인은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모두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과 의뢰인 분을 위해 꼼꼼히 사건을 진행하신 변호사님들의 노력이 합쳐져 나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인스타그램 악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악플은 크게 두가지 죄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첫째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있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안겨주는 댓글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그 성립 요건에 유사한 점이 많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명확히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해당 악플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되는지, 악플전문변호사님의 세밀한 검토하에 정확한 죄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 기분이 상하는 악플이라고 하여 모두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악플고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해당 댓글이 처벌 가능한 수위인지, 실제로 고소 진행의 실익이 있을지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까지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기에, 악플고소 진행 경험이 많은 악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악플전문변호사 악플고소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상황과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악플고소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로 많은 분들의 신뢰와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며 각 사안에 적합한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모든 변호사가 같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마다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전략이나 법리 해석이 다르기에 무엇보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례와 악플고소 최신 사례들을 충분히 보유한 경험 많은 변호사일수록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플고소 악플러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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