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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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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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가해자와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

-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 내부를 구경하던 가해자는 가게 안쪽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크게 저항해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커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

- 재판단계에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으나 진행상황을 하나도 공유받지 못해 재판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까 두려워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심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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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심앤이는 빠르게 사건을 검토한 뒤 이제라도 재판부에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과 엄벌 탄원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확인서, 상담소견서 등의 병원자료와 가게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

-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당황한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500만 원에 합의를 제안. 심앤이는 선고 이후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라고 압박하며 증액을 유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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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가해자 처음 제안액의 4배인 2,000만 원까지 증액해와 선고 직전 합의 진행

- 합의 후에도 가해자에게 5년이라는 최대치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졌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까지 붙일 수 있는 모든 부가형이 함께 선고되어 의미있었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