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감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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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