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인터넷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사진 및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김준환 변호사와 경찰 단계부터 신중히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실제로 개정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이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유표, 제작은 물론이고 소지만 한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신중히 진행하시어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유포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 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준환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및 영상 수 십 개를 구매하여 소지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이 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였고 판매자의 통장거래 내역에서 의뢰인님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님이 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님의 집으로 찾아와 휴대전화, 컴퓨터를 압수해 갔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압수 당한 후 곧바로  김준환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곧바로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벌금형이 없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만이 선고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최종적으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성립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께서는 어떠한 범죄 전과 기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유포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