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원고와 체결한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