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학교폭력변호사 모욕 당한 학폭 피해학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과천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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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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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모욕 당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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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여학생 C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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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교에 A군과 C양이 사귄다는 소문이 나자, A군의 친구들은 이에 대해서 A군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았고, 이에 A군은 "C양과 친한 친구 사이지 사귀는 사이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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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C양은 A군이 친구들에게 위 말을 한다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빠 C양을 좋아하던 B군에게 A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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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은 친구들에게 "A군이 여자한테 발정난 새끼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새끼다", "실제 여학생들 만지고 다닌다" 등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A군이 B군의 옆을 지나가면 대 놓고 위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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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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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으로부터 "발정난 새끼", "조두순 같은 새끼", "실제 여학생들을 만지고 다닌다" 등이라는 매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하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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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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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B군이 A군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을 들었던 친구들의 진술,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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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B군은 친구들에게 A군에 대해서 "발정난 새끼", "조두순 같은 새끼"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점, B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주변 친구들의 진술, CCTV 영상(음성이 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B군이 A군을 향해 소리를 친 뒤 친구들과 함께 A군을 보며 웃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기에 간접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에 의하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 B군이 A군에 대해서 소문을 낸 위 말은 일반적인 모욕적 발언과 달리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군은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나 학교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 A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 B군은 A군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군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B군에게 '사회봉사' 처분(생기부 기재)을 내려달라고 어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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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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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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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피해학생이 직접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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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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