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최대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범행 2개월이 지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점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우발적인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징역형의 처벌이 일반화되었으며,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법정구속까지 선고되는 경우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및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