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억울하다면 강하게 피력!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평범한 임대인인 의뢰인은 자신의 상가에 마사지 업소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인 줄 알았던 자신의 상가 내 영업점이 성매매 업소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기에 단지 성매매 업소를 임대했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신의 상가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이 임차인과 상가 계약을 할 때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강조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