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성폭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했거나, 강간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이나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친족관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며, 기존 처벌보다 훨씬 가중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이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대개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물적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시간을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은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수란, 실행에 착수했지만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미수의 경우 선처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실제 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폭행은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대상이며,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추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이것’이 선처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명백히 저지른 정황이 있을 때에는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감형을 받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범행 후 겪는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때때로 피해자가 무리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행, 억울하다면 ‘이것’을 소명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의 강압 수사로 인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형사처분과 더불어 보안처분 명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률 대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