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재익 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A씨의 사례

A씨는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하려다 보니, 가게 앞에 공유전동킥보드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A씨는 마침 가게에서 집까지 거리도 멀지 않겠다 싶어 공유전동킥보드를 앱으로 연결하여 타고 가던 중, 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0%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고, 추가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①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의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A씨 역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건으로 1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고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② 면허 정지? 취소?

면허에 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와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분수위가 가중됩니다.

사례의 A씨 같은 경우는 전동킥보드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자동차 사고보다 낮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는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잘못 사용하다 자동차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건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까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거나 생활에 운전이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격기간을 해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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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