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명백한 증거자료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서 합의 하에 네 사람이 함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만남이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며, 준강간죄 역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특수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준강간 및 특수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sns 대화 내역과 cctv 자료 등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더불어, ② 의뢰인은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때마다 상대방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가 아닌 자의적인 분위기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특수강간죄, 준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가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