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실형 위험 있었으나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과거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까지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설명,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①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야 하고, ②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촬영물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수사단계에서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