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선처 받기 어려운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이로 인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재범률이 타범죄대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해도 너그럽게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실형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열이면 열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죄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강간죄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그리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중심으로 수사가 되는데,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혐의를 벗을 물적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그 진술이 증거로 채택해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도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지 못하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남은 인생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렵기는 하나, 그렇다고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도 강간기소유예를 받을 자신이 있다면 안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강간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까요.

강간죄 선처, 이렇게 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에 있어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 요소는 다름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그 외 다른 참작요소도 있기는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 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또는 재범위험성이 없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큼 감형에 참작이 되는 요소도 없습니다. 하여 강간혐의의 처벌수위를 조금이나마 낮추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연락 하거나 만나야 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간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적정한 선으로 금액을 조율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강간죄 선처, 혼자서는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받아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비난성이 높다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조사단계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수사관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여 안 그래도 피의자가 불리한 성범죄사건에서 상황을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건의 난이도가 높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서 대처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처벌에 영향이 큰만큼, 꼭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