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 사례 

"유사강간 집행유예 판결 형사 전문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충용"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휴가를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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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갔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다준 이후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범죄사실을 법원에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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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자마자 형사전문 #변호사 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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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 또한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형을 작량감경한다 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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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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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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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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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4. 결론

유사강간 등 성범죄 중에서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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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재범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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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작량감경까지 받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은 평촌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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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반 무료 주차 가능하며 주차 공간이 넓고 검사 출신 변호사, 김앤장 출신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