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상해 인정 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특수폭행으로 형사입건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음주 후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본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실제로 최근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흔히, 폭행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수폭행죄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죄도 혐의 인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해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폭행죄 처벌의 2배 이상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폭행죄는 단순히 폭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 또는 누군가와 함께 두명 이상이 폭행을 행하거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기 때문인데요.

하여 특수폭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폭행죄와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특수폭행죄로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수위는 더더욱 증가됩니다.

특수폭행죄,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감형 시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 요소이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게 되면 감형받을 여지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에서부터 무조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도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경찰수사 초기대응을 골든타임이라 부르고 있는 만큼, 첫 조사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특수폭행죄는 무관용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어,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폭행을 인정하는 범위가 넣어, 실제로 신체를 가격하지 않아도 팔이나 머리를 세차게 흔들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도 폭행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