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성매매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들어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는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직접 저지르는 행위보다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이 범죄를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매매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로 비교적 약한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만큼, 처벌수위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이 금전적 대가를 수반하고 영업적 성격이 강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고,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는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업소에 대한 광고를 제작하거나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으며,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과 함께 전과, 자백, 진심 어린 반성,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및 횟수, 범죄수익의 정도, 광고 등 다양한 정황을 고려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처벌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