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게임을 하다 보면,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욕설과 험담을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주의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은 명예훼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된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 명예훼손

사실적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은 정도가 심각할수록 배상할 위자료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선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게 된다면, 즉시 사건을 종료되며,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만큼, 이런 행동을 엄격하게 막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