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 소지 및 시청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형량이 가볍거나, 쉽게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이버 성범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소지와 같은 사이버 성범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시청 및 소지한 것도 엄연히 범죄이며, 만약 이때 음란물을 유포 및 제작, 촬영한 경우라면 그 처벌수위는 더더욱 무거워지는데요.

때문에, 사이버 성범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란물 소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징역

이외에도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평생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삭제해도 증거가 복원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복구가 가능한 만큼, 부인하는 행동은 형벌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대한 요구는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부인보다는 형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사이버 성범죄, ‘이것’이 선처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고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합의만으로 선처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도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