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 아님', '3호 이하의 조치'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학업과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입시 걱정
최근 주요 대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입시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원을 불가능하게 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생기부에 기재되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의 카카오톡 메세지, CCTV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면 '조치사항 없음' 또는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학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반성문, 사과 편지,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정도와 화해정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의 조치'를 받아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주요 대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하거나 지원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법적, 교육적, 심리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 조언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저는 초기 상담부터 법률검토, 전략 수립, 대리 및 협상 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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