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근래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과거와 달리 매우 중대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범법자를 10년 안에 두 번, 1년 안에 두 번 처벌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중징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6년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범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의 경우 형량이 비교적 경미해 선처받기가 쉬울 수 있지만, 재범부터는 형량이 무겁기에 선처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부과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를 위해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성실히 인정하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원은 진정한 반성을 고려하며, 이러한 반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앞으로의 반복적인 범행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낮은 재범 위험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유리한 형량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시작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감경 사유로는 초범, 성실한 반성, 유사 범죄의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와 진술이 최종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처방법은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형량의 복잡성을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고, 가중처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라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