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결혼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금 수입이 많은 자이므로, 소득을 밝혀 적절한 양육비를 책정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생활에 매우 불성실했다는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정에 지극히 불성실하여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대략의 평균적인 수입을 밝혀내기 위하여 수차례 증거신청을 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정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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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