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 법률상담은 전문변호사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신가요?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도 해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모욕죄 법률상담을 받아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모욕죄불송치 결정을 받을 대응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시자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나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전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어 전략을 구상해드리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 사례로, 태연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된 사례를 통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유명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해당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되었다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 분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문제 의식 없이 댓글을 작성하였지만

​유명인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대량 고소를 진행하여 이로 인해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댓글 내용에 다소 모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되었고, 변호사님께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도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셔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시며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정황과 의뢰인 분께서 해당 댓글을 작성하시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시며 법리적인 주장을 기재하여 의뢰인께서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상세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모욕죄 변호사님과의 동행 하에 피의자 진술 조서에서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 분께서는 무혐의를 인정받아 모욕죄 불송치 결정을 수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의 참여 하에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과 수차례 전략회의를 거쳐 꼼꼼하고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모욕죄 고소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잘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해당 사건의 핵심을 짚을 줄 아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에 대한 최신 경험과 유사 사례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모욕죄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같은 모욕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모든 변호사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의 수위에 대한 다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등 유사사례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사건을 진행한 숫자가 많은 변호사일수록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제시할 근거와 사례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언론에 보도된 모욕죄 사안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수사 결과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 최신 모욕죄 사건의 정보가 많고,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모욕죄 피의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드린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피의 사건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