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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모욕죄 법률상담은 전문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신가요?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도 해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모욕죄 법률상담을 받아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모욕죄불송치 결정을 받을 대응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시자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나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전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어 전략을 구상해드리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 사례로, 태연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된 사례를 통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고소 대응하여 불송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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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유명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해당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되었다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 분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문제 의식 없이 댓글을 작성하였지만

​유명인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대량 고소를 진행하여 이로 인해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댓글 내용에 다소 모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되었고, 변호사님께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도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셔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시며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정황과 의뢰인 분께서 해당 댓글을 작성하시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시며 법리적인 주장을 기재하여 의뢰인께서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상세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모욕죄 변호사님과의 동행 하에 피의자 진술 조서에서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 분께서는 무혐의를 인정받아 모욕죄 불송치 결정을 수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피의건의 경우 초기 경찰 단계부터 모욕죄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유리한지 모욕죄불송치를 수령한 사례를 다수 보유한, 모욕죄 사건을 다수 진행한 모욕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신 사례가 많은 전문변호사일수록 법적으로 유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에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모욕죄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여 혐의를 인정받지 않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사건의 경우 변호안 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모욕죄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여 해당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특히 최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그 전략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증거가 인정되기에 충분한지, 작성 경위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핵심을 짚어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모욕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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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와 모욕죄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의 참여 하에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과 수차례 전략회의를 거쳐 꼼꼼하고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모욕죄 고소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잘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해당 사건의 핵심을 짚을 줄 아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에 대한 최신 경험과 유사 사례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모욕죄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같은 모욕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모든 변호사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의 수위에 대한 다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등 유사사례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사건을 진행한 숫자가 많은 변호사일수록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제시할 근거와 사례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언론에 보도된 모욕죄 사안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수사 결과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 최신 모욕죄 사건의 정보가 많고,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모욕죄 피의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드린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피의 사건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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