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ㅣ영업비밀 침해 사건, 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노섬유 대량생산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소인들이 해당 기술을 유출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한 후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기술 관련 자료를 비밀로써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담당변호인은 영업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해당 기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