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 의뢰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와 어플을 통해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외형이 매우 성숙하여 나이를 모르고 알게 된다면 성인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는 외모를 가진 상황이었고 만일 해당 혐의가 유죄로 나올 경우 아청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인정되었음에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어플을 이용해 이성을 자주 만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일도 비일비재했으며, 그러던 어느 날 어플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지고 싶었기에 돈을 줄테니 나와 성관계를 가지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상대방이 그에 응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얼마 뒤 경찰로 부터 아청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은 당연히 상대가 성인일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 나이를 알지는 못했지만, 성인과 다름없는 외모를 가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정찬 대표변호사와의 상담 후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어플 상에서도 여성은 나이가 20세로 설정된 계정을 사용하였고 해당 어플은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당연히 성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1)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든 상황

(2) 미성년임을 알았다면 만남을 가지지 않았을 것

(3) 어플 상의 설정 나이가 20세로 설정되어 있었던 점

조사가 진행되며 해당 여성이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저희는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만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아청 성매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긴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