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는데 불송치 가능할까?(부평경찰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21세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로필에도 21세라고 적혀있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2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상대방이 만 17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되었기에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 여성은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키도170정도로 외관으로 미성년자임을 알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처음 대화 당시 본인을 21세라고 언급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4. 맺음말

최근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이가 많아 해당 사례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취지로만 대응을 해서는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되며 결국 몰랐다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