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이혼 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8.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11.경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며 동거를 하다가 2021. 7. 12.자로 혼인신고를 마쳐 의뢰인의 전혼 자녀인 배다희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경제적 문제, 아내의 폭행과 폭력적인 성향, 아내의 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2021. 11.경부터 별거하다가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사실혼 관계 기간이 명확히 특정지을 수 없었고, 의뢰인의 폭력과 폭언 문제 등 유책 사유가 존재하여 위자료 부분에 있어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였으며, 최대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본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증거를 최대한 요청하였으며준비서면을 통해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핵심인 위자료 청구의 방어에 성공하였으며, 의뢰인님께서는 재산분할 없이 조속히 이혼을 확정짓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