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음으로써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성범죄 관련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성폭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을 시 기소될 가능성이 크기에 특별한 양형상 이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까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촬영물 반포의 명백한 고의가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토렌트 관련 사건 특성상 불법촬영물 반포의 미필적 고의를 조각하기 쉽지 않은데 의뢰인은 50대의 나이로 컴퓨터 사용 방법에 무지하였고 의뢰인은 지금껏 이메일 조차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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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